부정선거 논란과 경비경찰의 추억

올 4.15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논란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논란의 시작은 보수 유트버를 중심으로 사전투표의 득표비율에 통계적 의혹 제기로 시작됐는데,

 

봉인이 안되도록 제작한 선관위의 엉터리 봉인테이프와

삼립빵 상자에 투표지를 보관하는 등 관리부실로 이어지더니 

전자개표분류기에서 무효표가 여당후보 표로 분류되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는 등 점입가경이다. 

 

결국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합세하여 137건의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데,

지난 2016년에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13건의 소송 접수와 비교해 보면 놀랄만하다.

 

이러한 부정선거 관련 논란을 접하면서,

아직도 우리는 정치적 후진국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한심스럽다.

 

현직 당시 선거경비를 여러 번 해본 경험에 의하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선거부정 의혹은 이해할 수 없기도 하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2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전국 수천 개의 투표소마다 총기로 무장한 경비 경찰이 배치되었었다.

 

그 경비 경찰은 투표일 전날부터 배치되는데,

나의 경험에 의하면 투표용지와 투표함 등 모든 투표사무용품들은 투표일 전날 투표소 선거관리위원회에 배달되었다. 그때부터 경찰과 선거관리위원과 선거사무원이 함께 밤을 새워 가며 투표함 경비를 시작하게 된다.

 

선거일 새벽이되면 투표함을 함께 확인하여 봉인하고 투표가 시작되는데,

경비경찰은 투표소와 100m 이내 거리에서 하루 종일 지겹도록 경계근무를 해야했다.

근무 중에 투표소 경비를 확인하는 감독자들도 여럿 다녀가다 보면 어느덧 투표 종료시간이 된다.

 

<투표보관함 봉인훼손 여부를 알 수 없도록 플라스틱 보관함을 사용>

투표종료와 동시에 투표함을 확인하여 봉인하고 선관위원들이 모두 날인을 한 후,

투표함 뚜껑에도 자물쇠를 채워 봉인하고 열쇠는 별도로 보관토록 했다.

만약 투표함을 열었을 경우 날인된 봉인지가 훼손되기 때문에 절대로 몰래 열어 볼 수가 없다.

 

<체력단련실에 투표지 보관 현황>

투표함을 개표장으로 운송하는데에도 무장한 경비 경찰이 동원된다.

투표함 운송 버스는 여러 투표소를 순회하면서 투표함을 회수하는데, 차량에는 선거관리위원과 무장 경찰관(2명), 선거사무원 등이 승차하여 이송 중에 투표함을 감시하고 공무 수행 차가 에스코트를 한다.

 

자유당 시절 4.19의 원인이 되었던 차량운송 중에 투표함 바꿔치기 같은 부정한 방법은 꿈조차 꿀 수 없도록 투표함 경비와 절차가 완벽했던것 같다.

 

<삼립빵 상자에 투표지를 보관하는 부실한 관리실태>

경찰이 배치되는 이러한 투표소 경비는 2000년대 초에 폐지되었는데,

이것은 이미 국민이 부정선거를 용인하지 않는 수준으로 자발적인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비상시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였기에, 투표소에 경찰관 고정배치보다는 순찰로 변경되었다.

 

개표장은 많은 사람이 참여하기 때문에 시,군,구별로 체육관에 설치하는데, 경찰은 보통 1개 중대를 배치 한다.

여기에서 경비 경찰은 개표장 내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체육관 외곽 경계와 관람석 내부의 질서유지를 한다.

 

지금은 TV에서 개표 상황을 신속하게 보도해 주고 있기에 관계자 외에는 개표장을 찾지 않고 있지만,

1980년대에는 개표장에서 관람하려면 신청을 받아 허가된 특정한 사람만이 표식을 받아 개표를 관람할 수 있었다.

 

< 아무라도 투표지를 빼거나 넣을 수 있는 구명 뚫린 투표보관함>

개표장 내에는 선거관리위원과 개표사무원, 그리고 후보별 개표참관인만 출입할 수 있으며, 개표사무원으로는 공무원과 국공립학교 교사 및 은행원들이 동원되어 개표와 집계에 대한 공식력을 높여주었다.

보통 개표는 투표함이 모두 회수되었을 때 먼저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투표함 도착순으로 개표를 시작하게 된다.

 

당시 개표방법은 투표함의 봉인 여부를 참관인과 함께 확인한 후 투표함을 열어 긴 탁자에 쏟아놓으면, 개표사무원들이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일일이 나누면, 다시 집계 담당 사무원들이 다시 확인을 하며 100개씩 묶음으로 분류한다.

이 과정에서 잘못된 투표지는 별도로 구분하여 선관위원과 후보별 참관인들의 확인을 거쳐 무효표로 처리하게 된다.

투표소별로 선거인, 투표인, 후보별 득표수, 무효표 수가 모두 일치하게 되면 개표상황부에 기록하여 선거관리위원이 날인 후 공식으로 후보자별로 득표 수를 집계하게 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보통은 깊은 밤 2시 정도에 개표가 종료된다.

 

이 개표상황부의 득표기록은 참관인들이 확인하면서 별도로 후보자들에게 알려지게 되기 때문에, 각 후보 진영에서는 공식발표보다 먼저 당락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투표지 봉인지를 뜯었다가 다시 붙인 흔적 :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

이렇게 개표가 종료되면 투표지를 투표소별로 투표함에 다시 봉인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그 당선자의 임기가 종료할 때까지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투개표의 여러 과정에서 경찰과 선관위원, 투개표 종사원 그리고 후보별 개표참관인 모두의 눈을 피하여

선거부정을 저지른다는 것은 선거경비를 해보았던 나를 비롯한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무효표가 1번 표로 분류되는 전자개표분류기의 실상>

그러나 이번 21대 총선의 투개표 관리와 전자개표분류기의 실상을 보면 볼수록, 이제까지 내가 보아왔던 선거 과정과 다른 합리적인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개표방법은 예전 수(手)개표 방식과 달리 개표사무원들은 투표용지를 정리하여 전지개표분류기에 넣으면 후보별 득표가 자동으로 분류하게되는데, 유트브에서 방송되는 것처럼 왜 무효표가 여당후보 표로 분류되는 이상한 현상이 보이는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봉인도 할 수 없는 테이프를 별도 제작하여, 사전 투표함의 봉인지를 아무나 누구라도 붙였다 떼었다를 반복해도 봉인지 훼손을 알 수 없게 만들어야했는지?

 

사전투표의 보관함을 왜 삼립빵 상자에 보관하였는지? - 2년마다 선거를 치르는 선관위에서 투표지 보관함이 부족하여 먹다남은 빵 상자를 투표보관함으로 사용했다는 해명은 소가 아니라 개도 웃어야할 믿지 못할 변명이었다. 

 

또한, 통계학적으로 선거의 결과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외국의 저명한 학자와 일부 언론들이 우리나라의 4.15 총선이 사전투표 부정선거라는 보도가 계속되면서 이번 선거의 결과에 의구심을 가지는 국민들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다

 

선거관리에서도 개표사무원으로 중국인을 배치하는 상식이하의 선거행정으로 볼때 전자개표분류가 아닌 수개표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있다(선거경비 중에는 수개표를 했는데도 하루밤이면 대부분 개표를 완료했었다.) 이 시대에 가장 좋은 직업인 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편하다는 시군구 선관위 직원들은 몇 년에 한 번 치르는 선거관리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위한 조직인지 간과하고 있는것 같기도 하다.

과연 이런 선관위의 부실한 관리를 믿으면서 2년 후 대통령 선거를 맡겨야 옳은가?

 

이에따른 각종 의혹을 해소해 주어야할 책임은 사법 당국에 있으며, 또한 진실과 비판이라는 언론의 고유한 사명을 잊어버리고 5공 당시 '땡전뉴스'보다도 못하다는 작금의 언론계도 그 책임이 있다

 

지금 이 시점, 21세기 현대 민주사회에서

아직도 이렇게 선거 결과에 의혹을 제기해야하는 정치 후진국형 나라에 내가 살고 있다니 참으로 슬픈 현실이다.